2027년 최저시급이 확정 발표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최저임금 고지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7년 최저시급, 얼마로 확정됐나요?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고, 경영계가 제시한 10,700원 안이 채택되며 확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가 16.3% 인상(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최종적으로는 근소한 인상률로 마무리됐어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은 지난 6월 18일 전원회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2027년에도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시급 인상분만으로도 월 인건비가 약 8만 원 늘어나는 셈이에요.

여기에 4대보험료와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인건비 변동분을 시뮬레이션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최저시급 고지의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날인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 등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주지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최저임금 안내문을 근로자 개인별로 나눠주거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휴게 공간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돼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매년 갱신되는 고지의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우니, 연말마다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고지의무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돼요. 당일 알바나 하루짜리 행사 스태프를 채용하실 때도 게시판 게시나 안내문 배포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의무를 안 지키면 정말 과태료 100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것들

새해가 시작되기 전, 아래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 미달 지급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게시판 안내문

게시판 안내문은 12월 31일까지 새 금액으로 교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 명의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를 두고 계신 경우, 개별 배포보다는 잘 보이는 곳(직원 휴게실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시간당 임금이 2027년 기준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수습 근로자를 감액 적용하고 계신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7년 최저시급 고지안 무료 양식

새로 확정된 최저시급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고지안 양식을 준비했어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개인별로 배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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